대우일렉 ISD 패소 원인은 서류 미제출?…뒤늦게 '논란'
상태바
대우일렉 ISD 패소 원인은 서류 미제출?…뒤늦게 '논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6일 21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726210156.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원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ISD)의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서류 미제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SD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문서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ISD 중재 판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서류 미제출' 부분을 이유로 든 것을 두고 정부는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 매각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용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창호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면서 "원래 없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