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 연기…30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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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 연기…30일 재논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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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연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일탈행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기업가치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참여 포함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참여를 포함하고 이후 지분 공시 의무 배제 등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참여가 담기지 않았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잦은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실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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