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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또 수수료 인하? 의무수납제 폐지는 어떨까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7월 23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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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또 한 번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항상 ‘카드 수수료 인하’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년간 9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음에도 아직까지 소상공인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도 거듭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창출에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매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카드사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그렇다면 의무수납제 폐지로 카드 결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떨까. 의무수납제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국가다. 단 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가맹점이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카드수수료가 5%대인 일본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식당이 많다.

카드사와 소상공인 양측 모두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 폐지 이후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할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수익이 반토막 난 시점에서 카드사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으로써 모든 통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둔다면 언제든지 일부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허용했던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결제 거부 매장 보다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를 반박할 근거도 충분하다.

의무수납제 폐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카드결제를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기에 모든 댓가는 각자가 지면 될 일이다. 또한 꼭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존재한다.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QR결제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추천할 수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QR결제 서비스는 벌써 신청한 상점만 5만여곳에 이를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서는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카드사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 카드사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불황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뒤에 숨어 카드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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