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금감원 “대심제 도입 100일, 제재 처리 빨라졌다”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7월 11일 오후 5시 0분
금감원.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 후 제재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심제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로 제재심의 대심방식을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1.4회)보다 늘었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대심제 전 1년(27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또 제재 대상자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늘었다. 열람자 수도 같은 기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