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금리조작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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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금리조작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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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 보다는 허술한 시스템 탓이거나 고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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