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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보험료 카드납부,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6월 25일 오전 8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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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결제를 늘리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카드 결제 현황 및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카드 결제비율을 조속히 늘리라는 얘기다.

지난 3월 기준 생명보험사 보험료 카드 결제율(2회 납입 이후)은 3.5%에 불과하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카드 결제 확대를 강력 주문한 작년 9월(3.3%)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24개 생보사 중 9곳은 보험료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카드 납부가 가능한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인터넷과 전화 채널에 국한된다. 이처럼 카드 납부에 제한을 둔 생보사는 전체 24곳 중 22곳에 달한다.

손해보험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손보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매달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보험사들도 카드 수납의 편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유지율 관리가 수월할 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 과정에서 설계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다. 보험사들은 현재 평균 2.2%인 카드 수수료율이 최소 1% 이하로 내려가야 보험료 카드 결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 결제 시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만큼 보험사의 사업비에 더해진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보험사들은 높아진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당국이 무조건 카드 결제를 늘리라고 보험사만 닦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금융당국의 진정한 역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업종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당국의 몫이다. 당국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장에 끌려 다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무작정 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일방통행식 하달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사와 카드사가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물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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