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현 체계가 오랜 기간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정책의 결과물이지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어이 그는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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