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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 해법은 김상조식 지주사 전환?

실현가능성엔 ‘의문부호’…삼성도 ‘묵묵부답’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5월 16일 오전 8시 9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유력한 해법으로 ‘지주사 전환’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은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가 포기한 사안인데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삼성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또 다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연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제안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계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정리하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삼성전자를 일반지주사로 각각 전환하고 두 지주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안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합쳐도 5% 수준이다. 대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4.65%,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17.23% 보유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또한 삼성전자 지분을 8.27%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다.

삼성이 정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오너일가 또는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해야 한다. 외부에 매각할 경우에는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추산하면 약 27조원에 달한다.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만 아니면 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1.8%만 매입하면 된다. 이는 약 6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현가능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2016년 삼성이 자체적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던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끝까지 고수했다. 당시 금융위는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호문제와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르는 시장여파 등을 고려해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지주사 설립안을 포기한다고 공시했다. 지주사 전환이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삼성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를 통해 밝힌 입장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모두 아직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삼성이 밝힌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 가운데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등 연일 수위 높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하며 지배구조를 개편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게다가 그 실행방안 또한 최초 제안됐던 2016년에 비해 현재 기업 상황, 주가 등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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