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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금융혁신 시작이라도 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5월 15일 오전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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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만 ‘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만 1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 취임 후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임기의 20%가 지난 지금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은 적폐 청산이나 혁신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것 같다.  
 
금융산업의 현안 문제였던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문제, 가상화폐거래문제, 4차산업혁명, 핀테크산업육성 등은 부처간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공급자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운 상태로 엉거주춤 넘어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소통 부족의 정부정책, 불투명한 행정절차, 납득불가 인사, 신뢰부족 금융당국” 을 바꾸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인허가 적정성,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금융권 불합리한 영업 관행의 개선”을 담은 금융혁신안을 위원회로부터 받아 들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금융감독원도 작년 9월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권고안에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불합리한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불공정한 보험금지급제도 개선, 자기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 공급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뜯어 고치는 금융적폐 청산 방안이 들어 있었다.
 
이 자문위원회를 만든 최흥식 금감원장이 낙마하고, ‘금융적폐 청산의 저승사자’ 김기식 원장도 낙마하자, 공급자들의 반대가 심했던, 공급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청산할 수 있는 이러한 굵직한 ‘금융적폐’ 문제들도 흐지부지 해지는 다.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방안, 혁신모험펀드 운용계획,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을 마련하고,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취약ㆍ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추진 중” 과 같은 일상 수준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4대 전략(금융쇄신,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경쟁촉진) 32개 과제 중 현재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은 25개 과제로 지난 4개월간 금융혁신 과제 이행률이 78%였다고 자찬했다.
 
‘추진방안을 검토하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을 이행했다고 자평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행’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스러운’ 행동이라 생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금융소비권익보호 기본 법률 마련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금융거래에서 공급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법과 제도, 규정은 무수히 많다.
 
그동안 공무원과 막강한 로비력의 공급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말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손쉽게 만든 ‘규정과 지침’은 수없이 많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가 많이 가져가도록 만든 자산평가방법과 이익배당기준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이같은 것들 이다.
 
금융은 국가의 혈맥이고 기간산업이다. 혈맥이 튼튼하고 원활히 흘러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5이 지나도록, ‘금융적폐청산,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는 말로만 외쳤지 성과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아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말 뿐인 ‘금융혁신’으로 끝날 것 같아 걱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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