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정된 주택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 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도 개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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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도 안하고 있던 사람한데
작년 말부터 기대에 부풀게해서 몇개월간 에너지쏟고 스트레스받게 해놓고
내놓는다는게
금액도 참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까짓거 비싼 상품 이자 갚으면서 열심히 살테니까 세금이나 뜯어가지 마라
그 연봉 중에 대부분이 니들이 빼앗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