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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금감원장 연이은 불명예 퇴진, 금융개혁 어쩌나

조규상 기자 joecsketch@daum.net 기사 출고: 2018년 04월 23일 오전 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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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민간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선임되며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개혁은 커녕 불명예 퇴진으로 수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가 땅으로 추락했고 금융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여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데 이어 후임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지난 16일 '셀프후원' 위법으로 취임 2주만에 사퇴했다.

금감원장이 이처럼 짧은 시간 내 두 번이나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개혁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수장 공백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유광열 금감원장 직무대행이 “흔들리는 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차분히 정진하자”며 수습에 나섰지만 대행 꼬리표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인선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며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현 정부가 강조한 강한 금융개혁 의지가 있으면서 인사 검증을 통과할 인물이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앞두고 청와대가 인선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당장 금융권은 삼성증권 사태와 금융권 채용비리 등 개혁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김 전 원장이 이같은 현안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주문한 상황에서 사퇴가 돼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 전 원장은 취임 후 제일 먼저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적극 조사를 지시했고, 삼성증권 사태에도 즉각 임원회의를 소집해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김 전 원장은 사의를 발표한 전날에도 저축은행 사장들을 불러 모아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지만 금융개혁에 있어 버팀목이 됐던 김 원장의 사퇴로 검사 마무리와 향후 조치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국 수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처럼 산적한 과제가 제대로 처리되긴 쉽지 않다. 물론 인선을 서두르다 똑같은 누를 범하게 되면 금융개혁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인선과 동시에 속도를 좀 더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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