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불만을 초래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높이 제한 때문에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다산 신도시로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지 않고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놨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버택배는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한 것이다.
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도 추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 중재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발을 빼기로 했다.
다만, 지난 17일 발표한 대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