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유광열 원장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금융권역 간 협업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목적별 통합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매월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회피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이 유용되는지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한다.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은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기준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ETF 투자현황과 은행, 증권사 등의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수수료 등도 점검키로 했다. 또 전체 금융권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부원장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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