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대행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문제를 양산한 면세점 특허제도가 개선된다.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을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다.
과거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이유로 거론됐다.
◆ "화 내고 물 뿌렸다"…조현아 이어 조현민도 갑질 논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무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 A씨에게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에 대해 질문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A씨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해당 광고대행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등록되면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무가 당시 언성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물이 든 컵을 바닥에 내던지다 직원들에게 튀었지 사람을 향해 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튿날 조 전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등록제∙경매제 도입되나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은 △수정된 기존 특허제(1안) △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2안) △ 부분적 경매제(3안) 등 3가지로 나뉜다.
1안은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해준다. 특허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견∙중소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2안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신청을 한 사업자가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추면 정부가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3안은 운영 능력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많은 특허수수료를 제안한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특허 심사 점수 비율은 60%, 특허수수료 점수 비율은 40%다.
TF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식약처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위한 청원시스템을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해 이달 중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행 초기 참여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식약처는 우선 다수 추천 청원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원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한 후 논의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거, 검사, 점검, 단속한다.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