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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청문회, 정책검증 속 ‘척하면 척’ 재조명

통화정책, 한은 중립성 저해 우려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

조규상 기자 joecsketch@daum.net 기사 출고: 2018년 03월 21일 오후 1시 53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만큼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GM 공장 철수 발표에 따른 전북·군산 지역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밖에 위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으며, 남북ㆍ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편 위원들은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재조명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신중히 판단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며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개선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은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추가경정은 긍정평가

정부가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은 때에 여러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쪽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정만으로는 안되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선으로 같이 가는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에 400억∼500억 긴급 투입할 계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은 군산·전북 지역에 대해서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에 대해서도 그는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조9000억원 규모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된다.

그는 “금통위원들과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척하면 척’ (최경환) 발언 신중 했어야”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재조명하며 “말 잘 듣는 한은 총재를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발언을 했고, 이것이 한은의 금리인하 압박 발언이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척하면 척’ 발언은 사실상 통화정책과 무관한데 그러한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연임 임명 배경도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란 뜻으로 알고 충실히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우선순위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당연한 명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성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냐, 어느 정권에서나 압력이 올 수 있고 이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은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하지는 말아달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나서는 것도 그렇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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