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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된 적폐청산 지속되어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3월 15일 오전 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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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며 사회 전반에서 이른바 ‘청산’이 진행 중이다. 더욱 강력하고 빠른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더디고 느리다’는 느낌도 있다. 지금의 상황은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쉼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 나갔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형무소에 가는 것이 일견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잘 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아픈 과정’이며 ‘성장통’이라고 생각된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표는 곧 바로 수리되었다. 지인 아들의 이름을 인사담당자에게 건네서 해당 지원자가 당시 하나은행의 관행에 따라 서류 전형을 무사통과 하여 합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전에는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일이다.

이같은 행동들은 ‘관행’이나 ‘악습’이었다. 요즘말로 ‘적폐’라 할 수 있다. 그 시절에는 그러려니 하던 일이 요즘에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힘’ 있는 곳에 당연히 ‘돈’이 들어갔다. 보험사 신설에 자본금만큼의 ‘헌금’을 뒷돈으로 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십 수 곳의 보험사 허가를 내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수억 원의 공천헌금은 당연한 것이었고, 활동비 상납, 비용 대납 등도 ‘비일비재 ’했다. 그 대가로 ‘청탁’이나 ‘무마’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금융가의 인사철이 되면 담당자들의 최대 고민은 청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이력서의 BH(청와대 지칭) 표시는 최고의 청탁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정무위 국회의원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어디 금융회사만 그랬겠는가.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무려 32 년의 군정을 거쳤다. 이 시절 지금으로 보면 불법, 무법이 횡행했다. 논리, 정의는 뒷전이고 오직 ‘힘’만이  최고의 가치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민주화가 진행되고 다시 4반세기가 흘러 촛불혁명 터졌다. 시민들의 민주, 정의, 참여 등에 대한 ‘의식’은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지금 시민사회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가장 느리고 더딘 곳이 사회 기득권 세력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이라고 생각된다. 법원과 검찰은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치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이 정부, 공무원 조직이다.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킨다는 착각에 빠져, ‘규제’를 강화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30년 전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휴지조각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세련된 매너는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시민의식의 변화는 그만큼 더디고 쉽지 않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의식속의 커다란 ‘적폐’들을 하루아침에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시민 사회는 개혁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더기기만 하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지금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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