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거래 투명화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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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거래 투명화 최우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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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고 지난 14일 공식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단일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한다는 원칙을 뒀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등 거래금지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각종 불법행위나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가상화폐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화폐는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시장"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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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8-02-15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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