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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의원 ‘불효자 먹튀법’ 대표 발의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2월 13일 오전 10시 38분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먹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식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재산 반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자행한 ‘불효 자식’의 증여 재산이 부당이득으로 규정된다.

박 의원은 “노인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 논의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안 발의로 효의 의미가 되새겨지고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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