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날 브뤼셀 본부에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함께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은 조세 비협조 국가로 지정됐다. 현지 투자한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세 제도를 적용시켜 납세 의무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은 EU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적된 부분들 중 일부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쳐나갈지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입각해 개선·보완할 계획"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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