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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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 발동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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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U)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기업인과 양국 산업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세이프가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세 부과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기준 물량이 120만대로 설정됐다.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듬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18%, 120만 대 초과 시 45%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 경우 16%, 40%로 적용된다.

USTR은 다만 삼성·LG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상태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로 규정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등 외지 수입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그 이하 전력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년차 30% △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보호한다는 기조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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