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본인 인증 수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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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본인 인증 수단 활성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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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인터넷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과거 운영체제(OS)의 비표준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과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5G(5세대)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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