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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