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 안팎에서 지난 1년간 논란이 일었던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들의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문건이 있다고 알렸다.

조사위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추가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판사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며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국제인권법학회 소모임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대법원장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파악, 그리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건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와 목적,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 동향파악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문건을 작성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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