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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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빠질 듯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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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국내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혜택 연내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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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우리나라가 이번주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23일 올해 첫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킬지를 안건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은 앞서 작년 12월5일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다. 이는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되는 유해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진을 각각 만나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가 연말 개선될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레이리스트'로 관리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번에 제외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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