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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은, 기준금리 1.50% 동결…경제성장률 3% 전망

이르면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2018년 01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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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50%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0.25% 인상 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달아 인상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를 3%까지 낮추고 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개인 간(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려면 3월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한국은행, ‘만장일치’ 금리 동결…경제성장률 3% 전망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성장률은 3%로 상향 조정했다.

동결의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1% 중반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을 지속했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소비가 꾸준한 증가해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부터 연체 이자 인하…연체가산금리 3%로 낮춰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 기준 6~9%포인트(p)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p 안팎으로 낮추고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체시 빚을 갚는 순서도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불가피한 차주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AI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연구센터 내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중장기 감독정책 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민원상담 챗봇을 구축해 단순상담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상담 직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담업무에 집중케 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는 기존 17개로 분산돼 있던 코너를 ‘통합신고센터’로 통합하고 각종 민원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민원통합조회 서비스도 올해 시작된다.

◆ P2P 대출업체, 당국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불법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간(P2P) 대출업체는 불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2월28일까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내달 말일까지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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