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ATM·환전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서민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이나 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민대상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2020년까지 3조원 가량 운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체부담 완화책도 모색한다. 300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신규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경쟁을 촉진한다.

은행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