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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신중’…공식 언급 없어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1월 12일 오후 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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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청와대가 12일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것처럼 자칫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 “하다 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300만명 가까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날 밝힌 거래소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대책을 조율 중인데, 가장 강력한 안(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이 꽤 실려있다”고 하면서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과열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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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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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1-12 16:31:07    
기자님
확인하고 쓰세요 러시아는 거래 일부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확인하고 쓰라구요 확인하고 쓰라구요 확인하고 쓰라고요 제발 좀 확인하라고요 이 기자야!!!
2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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