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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영학 막는다…정부보조금 3중 감시체계 마련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1월 11일 오전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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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강화, 기관 간 연계와 주민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강화 △기관 간 연계 △주민참여 등 3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자체운영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등 특이 금융거래 정보 등 12개 공적 자료를 추가한다. 부처별 부정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을 통일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 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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