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관리 부실…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못잡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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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도관리 부실…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못잡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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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역 국토관리사무소들이 관할 일반국도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 시공사 비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10∼11월 '일반국도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준공검사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작년 6월 국도 5호선 가평2교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326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 지급했다. 시공업체가 내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에폭시 주입 물량을 실제보다 5배 이상 부풀려 기록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시공업체 등에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검사를 소홀히 한 준공 검사자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말 시작한 국도 26호선 해월1교∙해월2교 통수 단면 부족 개선공사에서 철거 대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물량을 과다 책정해 예산 3억원을 날릴 뻔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3억원 감액을 지시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하는 국도1호선 홍경교 내진보강공사에서 필요 없는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명목으로 공사비 3357만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액 지시를 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4∼5월 국도 1호선 목포 연산교 등 7곳에 대해 정밀점검용역 준공검사를 하면서 평가 점수를 잘못 반영했다. B등급 교량인 용포교(상), 용포교(하), 호남선교(상) 등 3개 교량을 모두 A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해당교량 3곳의 안전등급이 실제보다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 B등급 시설물들이 제때 안전점검을 못 받게 됐다.

감사담당관실은 3개 교량에 대한 안전등급 정정과 조속한 정밀점검을 지시하고 관련자를 주의 조치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29호선 내죽IC교 슬래브와 흉벽 파손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2년 넘게 조치를 않다가 적발됐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1호선 계룡대교 등 5개소 신축 이음부 누수로 받침장치 19개가 부식돼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보수하지 않았다.

부실관리 지적 대상인 남원∙광주∙순천∙전주∙충주∙예산∙논산 등 7개 국토관리사무소에는 주의∙시정 등 조치를 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선 경고∙주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예산 약 4억원을 감액하고 326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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