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받은 신동빈…숨 죽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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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받은 신동빈…숨 죽인 롯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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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 동향] 둘로 갈라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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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동빈 회장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으면서 롯데그룹 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본사 직접고용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면서 두 집단으로 갈라졌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릴리안' 생리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마련했다.

◆ 징역 4년 구형 받은 신동빈…숨 죽인 롯데

검찰이 14일 1심 결심공판을 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초, 늦어도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승인을 위해 지난해 5월 최순실이 세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만약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같은 '뉴롯데'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형 선고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둘로 갈라선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의견 차 극명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민주노총 계열과 한국노총 계열 2개로 갈라졌다.

제빵사 1000여명이 기존에 존재하던 민주노총 화섬노조와는 성격이 다른 한국노총 계열 노조를 새롭게 결성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계열 노조에 소속된 다수 제빵기사들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주장하는 '본사 직접고용'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노조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제조기사 5300여명 중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데 몰두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노조에는 800여명이 가입돼있다.

이들은 지난 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8일에는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민주노총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 릴리안 손배소 1차 변론서 양측 날 선 공방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여명이 제조사인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이 11일 열렸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금액은 159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측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마다 사용 기간이 각자 다르고, 다른 제품과 함께 쓴 경우도 있어 사안이 복잡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 "갤럭시S8이 15만원?" 이통3사 불법보조금 덜미

삼성전자가 출고가 93만5000원에 내놓은 '갤럭시S8'(64GB 기준)이 일부 판매점에서 15만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 출시일이 포함된 1~8월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갤럭시S8 64GB 모델을 6만원대 요금 사용 조건으로 15만원에 판매된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금이 70만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당시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을 마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발송했다. 이통3사가 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통해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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