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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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도 고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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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선물 거래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한 미국과 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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