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 구분해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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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 구분해 차등"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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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 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며 최종안은 내년 초께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추가 자본 적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빠르면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도 그 총량과 구성 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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