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지배구조팀'과 '감독제도팀' 등 두 팀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며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한다.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맡는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를 포함해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
내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 전에 각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한다.
2019년부터는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시행하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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