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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이 ‘메기’ 역할 하도록 정책 바꿔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admin@cstimes.com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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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문제로 여.야간‘갑론을박’이 심하다. 은행의‘메기’역할을 기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은산분리 정신은 지키되 메기은행을 풀어 주면 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증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도입된 것은 1897년 한성은행으로부터 시작됐다. 1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들에게 항상‘甲’이었고 요즘도 비슷하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소비자보호를 주창하고 있지만 믿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금융소비자는 은행돈 빌리려고 머리를 숙여야 했고 부대비용도 당연히 내는 것인 줄 알았다. 예금 이율은 항상 낮은 것이 당연하고 대출이율은 높지만 대출만 해준다면‘감지덕지’였다.

올해도 은행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이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남겼다. 소비자들에게 예금이자는 낮게 주고 대출이자는 높게 받았다는 반증이다. 결국 소비자‘덤태기’씌워 사상 최대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닌가.

이런 은행영업행태는 그대로다. 그들에게 맡기면 스스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은행시장에 카카오뱅크,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인‘메기’가 나타났다. 

몸집이 크고 비대해져 성인병이 의심되는 시중은행들은‘메기’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거대한 몸집을 추스르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기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은행시장에서 소비자대접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장점인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을 파고 든다. 소비자가 원했던 것이어서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은 당연하다. 그동안 높은 금리와 이용의 불편성 등으로 안일하게 운영해 왔던 은행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출이 급증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중단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원칙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태다. 자본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도 우려된다.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접받고 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은산분리 정책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풀어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장점이 단점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완화 시 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대책으로 미리 해결할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 혜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통신, 포털, ICT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에 접목되어 금융산업을  혁신하자는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지분규제로 새로운 투자를 묶어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혜택은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낙후된 금융산업은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 시장을 다 내줄 수도 있다.

일본은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20%를 폐지했고, 비금융기업의 은행진출 시 면허심사를 감독지침으로 바꿨다. 미국도 1999년 금융현대화법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25% 보유를 허용했고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대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무가 ICT 기업의 기술과 결합되어 기술력이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서 ICT 기업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통한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와 사후규제인 효율적인 금융감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 산업자본은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금융 사금고화 이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대는 이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정신을 지키며, 메기은행을 키울 수 있는 묘방(妙方)이 필요하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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