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국민 편익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신규 출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춘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추후 발생할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규제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방통위는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분야에서 연말까지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등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제시한 규제정비과제는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개혁 경과를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찾아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