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발표가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부푼 마음으로 인가 결정을 기다렸던 증권업계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인가 지연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거센 반발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및 자본적정성 심사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기했다.
당초 금융위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초대형 IB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3분기로 넘어오더니 결국 4분기로 또 인가가 지연된 것이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준비로 내부 일정이 밀려 심사를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 최종구 "증권사 PF·채무보증 비중 엄격 심사"
증권업계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IB 인가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IB 인가에 꼿꼿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와 은행업계가 증권사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국감에서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외에 자산 건전성 부분도 보겠다"며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보수적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등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채무보증은 9월 말 기준 13조원에 육박한다.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이 3조5560억원으로 가장 많다. KB증권 2조7128억원, 한국투자증권 2조6217억원, 미래에셋대우 2조197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KB증권은 작년과 비교해 12.6% 감소해 5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채무보증이 줄었다. 삼성증권은 9939억원으로 초대형IB 중에선 채무보증이 가장 적었다.
◆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 적용 부담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돼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도 증권업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업무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기에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권은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며 "초대형 IB에 허용된 기업신용공여의 범위가 신생·혁신기업 대출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100% 대출 한도를 두고 있고 자기자본만큼 총량규제를 하고 있기에 은행보다 헐거운 규제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시장의 우려를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