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 정부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가계 부담 감소다. 그 일환으로 통신비 절감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도는 단말기완전자급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내년 안으로 입법시킬 계획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쳐 구매하던 휴대폰을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바로 구매하는 제도다. 지금은 제조된 단말기가 이통사와 판매·대리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제조된 스마트폰이 이용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2~3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유통단계가 많을수록 수수료 등 중간 비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도 비싸진다. 단말기자급제에는 이 같은 유통비를 줄여 판매하는 쪽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단말기자급제의 취지도 나쁘지 않고 정부의 추진의지도 확고하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도 분명 존재한다. 누구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기 마련이다.
당장 제조사·이통사는 기존 유통 구조를 전복시키다시피 해야 한다. 현재 휴대전화 유통 구조는 30년가량 이어져왔다. 그간 단말기 판매를 대부분 이통사에 맡겨온 LG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보유한 온·오프라인 판매점 외 판매 경로를 더 갖춰야 한다.
또 제출된 법안 내용에는 유통구조 변화에 대비해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기존 영세 판매점의 판매 영업을 허용한다고 돼있다. 대신 단말기 공급업자를 허가제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유통 연결 고리에서 모양새만 달라질 뿐 여러 단계는 유지되고 행정 소요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규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자급제가 이통사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제조사들은 보통 매년 2번씩 고가 주력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이통사들은 이 신제품을 둘러싼 판촉 전략을 치열하게 시행해왔다. 단말 기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의 제품 마케팅이 줄어들어 관련 비용을 아끼게 된다. 대신 이통사들이 요금제로 경쟁하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케팅에 쓰이지 않은 비용을 어디에 재투자할 지는 이통사 의지에 달려있다.
통신비 인하 이슈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열망이 들어있다.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우려도 자리한다. 공약을 지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정부의 각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론이 한쪽으로 편중돼 급하게 돌아가는 추세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얘기에 더 귀 기울이는 등 균형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