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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자위 민간위원 6명 위촉…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탄력’

[주간금융동향]씨티·전북·광주은행 가산금리 ‘과도’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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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면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과 전북·광주은행 등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 금융위, 공자위 민간위원 6명 위촉…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탄력’

금융위는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향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자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18일부터 2019년 10월17일까지 2년이다. 공자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 6명을 제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공자위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자위원장을 맡게 될 민간위원장은 이때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은행이나 한화생명 잔여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된다.

◆ 씨티·전북·광주은행 가산금리, 기준금리 3배 달해

씨티·전북·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려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보다 0.33% 올랐다.

특히 한국씨티은행과 전북·광주은행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의 3배에 달했다. KEB하나은행과 경남·부산·대구·수협·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유지…16개월째 최저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종합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사드 영향으로 인해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수출입은행, 준법감시인·임원추천위 도입…경영투명성 ↑

한국수출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관리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과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을 의결했다.

준법감시인은 사후적으로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수출입은행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과 임기보장,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평가‧보수체계 등 규정을 마련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무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선정해 은행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현재 수출입은행 임원은 은행장이 제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였다.

수출입은행은 아울러 채용에서 부정 청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와 면접전형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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