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놈 온다'…추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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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놈 온다'…추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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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상가∙오피스까지 규제 확장 예고…업계 "돌파구 없다"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서울 주택시장 과열 징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더 강력한 대책을 꺼내 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8.2 대책 이후 더 오른 서울 아파트값…청약열기도 여전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93%로 직전분기인 2분기(4~6월, 2.69%)보다 높았다. 이는 작년 3분기 아파트값 상승률인 2.94%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11.3 대책으로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직전 3~5년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조정지역 내 재당첨을 제한했다. 아울러 1순위 요건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의 골자는 △청약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인하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DTI 50% 적용 △서울 전역 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분양 가구 수 제한 등이다.

전문가들이 '초강수'라고 혀를 내둘렀던 8.2 대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강화 등이다.

11.3 대책과 6.19 대책에도 꿈쩍 않던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 직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건 1년 반 만이다.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에서부터 가격 약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약 1개월 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된 것을 계기로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도 식지 않았다.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달 20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48가구 모집에 4260건이 접수되며 평균 17대 1, 최고 2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185가구)는 지난달 14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1대 1, 최고 233.96대 1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신반포센트럴자이'(98가구)는 지난달 7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168 대 1, 최고 510 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 들어 서울시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새로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뿐 아니라 상가∙오피스까지 규제 확장 예고…"돌파구 찾기 곤란"

주택에 국한됐던 부동산 대책은 향후 상가, 오피스, 토지 등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8.2 대책에서 규제 대상이 된 오피스텔에 이어 이번엔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이 규제 칼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3만8118건으로 전월(3만6418건) 대비 4.7% 증가하면서 역대 월별 거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최근 4개월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갈 곳 잃은 부동산 투자 수요가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상가와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에 근거해 세금을 매기는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재산세가 기존보다 최대 72% 오를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도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당장 역풍을 맞게 된 가운데 해외 수주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딱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주전략을 수정하고 수익형부동산이나 리모델링 등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만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다"며 "SOC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거나 박리다매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처일 정도로 딱히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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