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18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다"며 "정부 재정지원도 마냥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또한 "최저임금을 시급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일부 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지탄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효과에 사회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경우 판매직권 임금체계를 변경하거나 상여금을 줄여 전체임금을 기존보다 낮추는 등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