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 정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근 이동통신 고객이 부담하는 통신비 구조의 합리성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신규 이통 가입자에 한해 25% 할인 약정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기존 20%보다 다소 오른 것이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는 실패했다는 게 소비자단체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거두고 있는 주파수 경매 대금과 사용 대가가 이통사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가 주파수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5G(세대)가 상용화 되면 주파수 수요가 늘어 통신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풀이했다.
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들이 정부에 내고 있는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은 연간 1조2000억에 이른다"며 "통신 사용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 전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주파수 경매 응찰금과 사용료를 통신 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이통 3사는 4G(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상용화 이전인 2009년까지 정부의 비교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배분받았다.
이어 정부는 4G가 상용화 된 시점과 맞물린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3차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이통사별로 주파수를 배분됐다.
세번의 입찰에서 응찰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어낸 SK텔레콤이 회절성이 탁월해 통화품질이 좋은 저주파수 대역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경매제는 적용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경매 과정 특성상 참여 주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주파수 입찰 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이통사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 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파수 비용이 높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고객 부담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주파수 관련 비용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신비로 충당된다 하더라도 액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
그는 이어 "이통사는 통상 주파수 대역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최근 5년간 주파수 낙찰가 총액을 지난 8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6300만명과 10년으로 나누면 이통 고객 부담은 1년에 1만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주파수 쟁취에 따른 이용 대가 상승은 회사에 비용이 돼 고객 통신비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면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파수 경매 비용이 낮아지면 통신비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5G 상용화에 따른 신규 주파수 할당 시 이통사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매제가 손질돼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 측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