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 대비 28.9% 오른 액수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인 60%에 달한다는 의미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의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증가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많이 벌고 적게 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아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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