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법정최고금리 낮아져도 308만명 고금리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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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법정최고금리 낮아져도 308만명 고금리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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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최고 24%로 낮아지지만 300만명 이상이 여전히 이보다 높은 고금리를 못 벗어날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채무자는 308만23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대부업체(상위 20곳)∙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짐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그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정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는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적용된다.

법정최고이자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파악한 대출업자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이들 가운데 약정 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다. 59.2%는 계약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였다.

올해 연 이자율 27.9%로 만기 5년의 대출 계약을 하면 내년에 법정 이자율이 24%로 낮아지더라도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5년간 더 내야 한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 등이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길게 계약하므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채권이 많이 남아 있다"이라며 "구조적으로 고금리 대출은 장기 대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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