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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산업부 “탈원전 해도 전기료 인상 없다”

‘전기료 인상 우려는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고려 안한 탓’ 설명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탈원전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사’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2024년부터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의 급격한 감소세를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25년까지 전망하려면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료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는 김 의원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언급된 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라며 “8차 계획 잠정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때보다 감소해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또한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 예측치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언급한 예측치는 2014~2016년의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적용했고 2030년까지 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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