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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여야, 문재인 케어 놓고 날선 공방

與 “의료적폐 청산” 주장 vs 野 “준비부실” 비판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두고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준비부실’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첫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열었다. 남 의원은 청산해야 할 의료적폐가 산적해 있음에도 복지부가 직무에 태만하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질의에서 “적폐청산 과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부과체계에 대한 점검이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사회보장위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표적인 직무태만인 강서구 장애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면서도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를 정부 지원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자료제출이 여전히 불성실하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산업정책국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제출 미비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자료부실을 각각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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