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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능후 복지부장관 “내년부터 5세까지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국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조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해결방안을 내놨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올해 3월 여야 합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각종 수당·연금 현실화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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