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7조2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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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7조2천억원 투입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7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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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발전·산업·수송·생활 등서 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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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뿌연 성남시 복정동 일대.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된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배출량 30% 감축을 27일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담았다. 기존 대책에서는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을 내세웠지만,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강화한 것.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 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고,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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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 후 서울시 구기동 일대.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한다.

정부는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기존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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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다소 흐린 서울시 전경.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룬다. 여기에 유럽(CLRTAP)과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보다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 등  모두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등으로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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