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기 없는 도시재생, 서울-정부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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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기 없는 도시재생, 서울-정부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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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는 한동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소외될 전망이다.

서울 25개구 전역이 지난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낙후된 구도심 등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투기수요를 유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일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과 궤를 같이 한다. 때문에 대선 이후 한동안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과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피어난 투기 불씨가 서울 전역으로 퍼진 탓에 서울시의 부푼 꿈은 좌절됐다.

서울시와 구청장들은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에서 완전 배제하는 정부 방침을 제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올해는 그렇다고 쳐도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특히 시는 낙후지역을 재생하면 투기수요 분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이 투기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인 서울 도시재생 지역인 상계-창동과 성수동 등의 집값은 올해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 한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를 입는 건 정부와 서울시 양쪽 모두다.

정부는 얼마 전 도시재생 뉴딜 지원 사업지 70곳 선정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110여곳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 등이 대거 제외되면서 대상지역 후보도 줄었다. 5년 동안 매년 110개 이상 지역에 연 10조원을 투입한다던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게 됐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 될 위기다.

서울시는 한동안 재생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끼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이 투기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서면 서울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생사업에 따른 투기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사업지의 투기 관리 대책이 부실한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는 일반적인 지역과는 차별화된 투기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 부분에 있어 미흡하다.

'끼워달라' '안 된다' 식으로 신경전을 벌이기에 앞서 재생지역 투기 예방책을 세우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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