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꼼수 신용대출 집중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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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꼼수 신용대출 집중점검 나선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3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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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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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과점주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달 내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금융위, 금융권 8·2규제 회피 신용대출 집중 점검

금융위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5000억원)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52%(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1조 5000억원 급증해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주담대(3조1000억원)를 앞질렀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의 신용대출 유용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 금융위,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최대한 빨리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기대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18.4%다. 그 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 체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최 위원장 체제 하에 새로 선임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논의한다.

◆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 전환 이뤄질 듯

금융위가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달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해당 기관은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22일 금융당국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 상반기말 기준 임직원 2만1630명 중 비정규직은 6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7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모두 총 972명이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특정행사 조직위원회처럼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

각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 8월 농산물 생산자물가 14.2% ↑…6년11개월래 '최대'

8월 농산물 생산자물가 14.2%나 올랐다. 지난달 폭염과 폭우 여파에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102.20(2010=100)으로 7월보다 0.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하될 때의 도매물가를 의미하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7월 0.1%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은 4.5% 올랐고 이 가운데 농산물은 14.2%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 상승률은 2010년 9월(18.8%)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피망(190.9%)과 토마토(102.1%), 배추(55.3%)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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