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에게 요금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제공한 지 24일로 열흘이 지났다.
현재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각사의 단말기 지원금 등을 비교해 더 이익인 통신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다만 정부가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해 일부 고객 발걸음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통신 요금할인 상향과 관련, "향후 각종 인하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요금 할인율을 종전보다 5% 오른 25%로 15일 상향했다.
시행 후 신규 가입한 고객 10명 중 9명은 보조금 대신 혜택이 더 커진 요금약정 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고급 스마트폰의 새 제품이 잇따라 사전예약에 이어 본격 출시되면서 이 같은 양상이 속도를 내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 1900만명이 혜택을 누려 1조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할인율 상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이달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제도'가 폐지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 신규 가입을 다소 미루고 있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으로 이통사와 제조사 등은 고객에게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이달 30일로 일몰이 예고돼 있어 이통사와 제조사는 내달부터 보조금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약정 할인율 상승으로 이통사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당장 보조금이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업계 한 관계자는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 역시 통신비를 낮추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어 고객 혜택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의 고객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소비자가 이통사와의 계약없이 단말기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주요국과 같은 스마트폰 모델 출고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한다. 이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분위기를 제조사가 출고가를 자발적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율 상승은 이통사의 장기적인 매출 저하를 초래하는 반면, 단기 마케팅 비용은 절감돼 내년 2분기까지 이통업계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이는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요금할인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넘게 남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국이 이통사의 수익 감소와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